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

아픔이 크시겠습니다.

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그 어떤 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?

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 폐지 논란이 있는 실정인 만큼,

내용만 가지고는 혼인빙자간음이 적용. 성립될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.

형사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신다면,

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.